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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8-10-25 10:16
  • 조회수 330

사  건 : 2018경기행심584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8. 6. 4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3. 29. 청구인에 대하여 명령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재결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