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 허가 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 사업/ 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인가/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 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 / 경제활동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를 말합니다.

·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 당해 법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상에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
·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익이 행정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 법령상 제한한 사유외의 법령의 사유에 의한 경우
·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예규/ 고시) 방침, 지침에 의한 경우
· 인 ·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언급이 있는 경우
· 인근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
· 서류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