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며,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이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행정청을 대상으로 청구하게 되며 행정심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심판의 장점

행정청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인용됐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서 간편하다.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출되는 과다한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경제적이다.

빠른 시일에 끝날 수 있어서 시간이 절약되고, 서면심리가 가능하여 불편을 덜어준다.

행정심판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