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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8-10-25 10:26
  • 조회수 369

사  건 : 2018 경기행심 649,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8. 6. 18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3. 20. ○○호텔에 대하여 ○○시 ○○로 ○번길 소재 ○○ 건물 1층부터 14층 총 면적의 합인 14,859.08㎡에 대하여 한 숙박업 영업신고수리처분 중 ○○호 면적(20.77㎡)에 대한 영업신고수리 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3. 20. ○○호텔에 대하여 ○○시 ○○로 ○번길 소재 ○○ 건물 1층부터 14층 총 면적의 합인 14,859.08㎡에 대하여 한 숙박업 영업신고수리처분 중 ○○호 면적(20.77㎡)에 대한 영업신고수리 처분을 취소한다.

 

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재결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숙박업 영업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