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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8-10-29 12:06
  • 조회수 284

?사  건 : 2018경기행심796

 

재결일 : 2018. 7. 16

 

 

청 구 취 지

  1. 피청구인이 2018. 5. 10.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부분공개 처분을 취 소한다.

2. 피청구인은 2018. 4. 12. 청구인이 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한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자세한 재결내용은 첨부된 재결서를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