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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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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 경기행심 1326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8. 5. 15.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한 과징금 25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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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게임산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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