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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변경)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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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경기행심 1030 공장설립(변경)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재결일자 : 2018. 09. 10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4. 20. 처분한 공장설립(변경) 승인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들이 신청한 공장설립(변경) 승인 신청을 이행하라.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8. 09. 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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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장설립(변경)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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