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 행정사무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자료실

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도로점용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2-08 10:03 조회수 257
사 건 : 2018경기행심1625 도로점용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재결일자 : 2018. 12. 26.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7. 18. 청구인에게 한 도로점용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고, 도로점용허가의 점용면적을 수정하고 점용목적 또한 변경하여 허가하라.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도로점용허가의 점용면적을 수정하고 점용목적 또한 변경하여 허가하라는 의 무 이행심판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018. 12. 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도로점용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에 대한 재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도로점용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hwp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