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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3-18 09:42
  • 조회수 278

사     건: 2018경기행심1462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06.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일자: 2018. 11. 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에서 재결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