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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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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2018경기행심1522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8. 8. 30.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41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재 결 일: 2018. 12. 17
위 사건에 대한 재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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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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