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 업자에게 피청구인이 한 영업정지 1개월처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09. 28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8. 09. 28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재결청: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 2018.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