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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4-12 11:40
  • 조회수 283
사     건: 2018경기행심1714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처청구인이 2018.10.02 청구인에게 한 업무저지6월 처분을 취소하고,1/2로 감경한다.

피청구인이 2018. 10. 2. 청구인에게 한 업무정지 6월 처분을 취소하고, 1/2로 감경한다.

재결일자: 2019. 01. 0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에서 재결한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