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 영업자에게  피청구인이 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7일처분에 대한  취소처분 청구에 대한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청구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영업정지 처분은 절반으로 감경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과징금 2,73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재결청: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 2019. 0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