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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5-01 12:20
  • 조회수 25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8. 11. 6.자로 한 개인택시면허 신청 제외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사     건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8경기행심2041)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8. 11. 6.자로 한 개인택시면허 신청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 결 청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일 : 2019. 03. 11

 

 

 

 

 

 

 

 

 

 

 

 

 

 

 

 

 

 

 

 

 

 

첨부파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