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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6-13 10:50
  • 조회수 302

사      건 :  2019 ? OOO,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처분을‘취소’또는‘경감’하라.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 결 일  :  2019.  4.  15.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또는 경감하라는 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