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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사유란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6-13 10:59
  • 조회수 201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심판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유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심판청구
 -. 심판청구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
 -.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 또는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 심판청구기간을 지난 심판청구
 -. 심판청구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부적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때
 -. 대상이 소멸한 심판청구
 -. 재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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