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7-02 15:37
  • 조회수 225

사      건 :  2019경기행심○○○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8.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운반업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99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 결 일   :  2019. 4. 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