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9경기행심527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9. 3. 15. 청구인에게 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9. 3. 21. 청구인에게 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1. 피청구인이 2019. 3. 15. 청구인에게 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취소 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에 대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