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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08-08 12:29
  • 조회수 256

사      건 :  2019경기행심54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9. 1. 21.자로 한 위반건축물(증축)에 대한 건축물 이행강제금(26,367,5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9.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에 대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입니다. 

 

첨부파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