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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각하된 행정심판의 예(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청구)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11-06 12:44
  • 조회수 263
사     건: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청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6. 19. ㈜에이치에스유에 대하여 청구인의 조합설립인가 부지에 복수의 허가를 해준 제2018-12호 개발행위 허가처분을 취소한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에서 재결한 개발행위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각하 재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