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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11-20 10:12
  • 조회수 380

1. 사 건 명: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년 8월 22일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 통지 위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2019년 8월 22일은 2019년 8월 21일의 오기로 보임.)
3.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8. 21. 청구인에게 한 청소년보호법 위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 재결일자: 2019. 10. 30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에 재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