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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건축물대장 정정불가처분 취소청구 등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11-29 09:49
  • 조회수 286

1. 사 건 명: 건축물대장 정정불가처분 취소청구 등
2. 청구취지 
  가. 경기도 ○○시 ○○구 ○○○동 □□□-3, ○○○-1, 산△△△ 건축물대장상 ○○○-1번지의 기재
      사항을 삭제하라.
  나. 피청구인이 2019. 6. 10.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 기재 정정 불가처분에 대하여 취소 및 무
      효임을 확인한다.
3.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4. 재결일자: 2019. 10. 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물대장 정정불가처분 취소청구 등" 에 대한 재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건축물대장 정정불가처분 취소청구 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