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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19-12-27 10:47
  • 조회수 304

1.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9. 26. 청구인에게 한 2019. 10. 29.자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기각한다.
4. 재결일자: 2019. 11.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에 대한 재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