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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0-02-28 10:44
  • 조회수 274

중앙행정행정심판위원회의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에 대한 재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 건 명: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6. 12.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3.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재결일자: 2020. 01. 07

 

 

첨부파일 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