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9-9505 
3.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3. 청구인에게 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을 취소한다.

4. 주  문  :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 사건은

주식회사 A(대표이사 양○○)(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9. 4. 30. 피청구인에게 취업기간만료자인 청구인들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재고용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5. 3. 이 사건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